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노후 콤프레셔 교체-

2022. 01.

사업담당자	기업육성팀	조준석	책임연구원	☎ 070-4269-4082
사업부서장	기업육성팀	박노현	팀장	☎ 070-4269-4084

목    차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4

5. 신청·접수	5

6. 평가 및 선정	7

7. 설비교체	8

8. 지원금 지급	8

9. 시행일	9

[첨부] 서식 및 평가지표	10

1		목적

❍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콤프레셔 교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콤프레셔 교체)”(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포시 소공인*의 노후화된 콤프레셔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경비 절감 및 설비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소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 예산의 수립□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김포시를 말함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김포산업진흥원을 말함

❍ “기업지원단”이라 함은 김포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김포산업진흥원 분야별 「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Pool)」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말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콤프레셔 교체를 추진하는 소공인을 말함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관리기관 (김포시)
			전담기관 (김포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참여기업

나. 관리기관

❍ 관리기관으로서 김포시의 담당 업무

-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사업계획서 심의 및 검토, 확정

다. 전담기관

❍ 전담기관으로서 김포산업진흥원의 담당 업무

- 사업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 참여기업의 참여조건 검토

- 사업의 점검 및 현장실사

- 기업지원단 구성□운영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라. 기업지원단

❍ 전담기관은 산□학□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원단 전문가 Pool을 구성

-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 현장실사(필요시) 또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활용

<기업지원단의 전문가 Pool 모집분야> *상시모집

구 분	전문가 유형
경영, 인사, 마케팅 등 비즈니스 분야	·교수 ·유관기관 전문가 ·국가공인자격 소지자 ·기타(실무경력자, 기업대표 등)
정책 연구
생산·공정·품질 및 연구개발
4차산업
창업 보육
특허 및 기술사업화
김포시 5대 대표산업 전문가
※ 김포시 5대 대표산업: 전기자동차,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관광레저, 스마트 물류

마. 참여기업

❍ 참여기업의 담당 업무

-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선정과제 사업비 집행과 대응자금(현금) 부담 등

- 노후 콤프레셔 교체 및 장비 활용

-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설비 교체 결과 제출 및 정산 증빙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4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방법		비고
위수탁 협약		사업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김포시장 ↔진흥원
추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사업개요, 사업세부내용(지원대상, 추진절차 등) 등		진흥원 (내부결재)
공고 계획 수립		사업별 공고 계획 수립 - 공고문, 신청서 양식 등 ※서류간소화		진흥원 (내부결재)
사업공고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진흥원/ 유관기관
서류 접수		사업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소공인 →진흥원
검토 및 승인		사업신청 검토 및 승인 ※ 현장실사(필요시) / 행정처분 여부 조회		진흥원 →소공인
설비교체		소공인 노후장비(콤프레셔) 교체		소공인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 신청		소공인 →진흥원
교부결정 및 사업지원금 지급		준공확인 및 교부결정 통지 사업지원금 지급		진흥원 →소공인
사업결과보고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진흥원

5		신청·접수

가. 공고

❍ 전담기관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시 등 홈페이지에 공고

❍ 전담기관은 전자신문, 현수막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고 홍보

❍ 공고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청요건, 평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의 참여 자격

❍ 공고일 현재 김포시 사업장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중 종사자 10인 미만이면서 전년도 연매출액 30억 미만인 소공인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 ․ 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설비 교체 신청 건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다.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 지원분야

❍ 노후 콤프레셔 교체

- 10HP(마력)이하의 노후 콤프레셔(8년 이상)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은 교체비용의 60% 이내로, 기업당 85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원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 참여기업 지원 목표는 500개사로 하며,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라. 신청방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담기관 홈페이지(www.gopa.or.kr)에서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이메일 및 오프라인)

❍ 사업신청서류

사업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사업신청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사업지원금 신청서류

※교체 승인 이후 제출

□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4]

6		평가 및 선정

가. 선정절차

❍ 신청과제에 대한 서류검토를 통해 참여 자격 등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등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필요시)		행정처분 여부 확인		지원결정
중소기업		진흥원		진흥원		관리기관		진흥원

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서류평가표[서식3]와 아래 사항을 확인

-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 타 기관 등이 지원하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장실사를 선별적으로 실시

❍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관리기관에 조회 및 확인

- 환경관련 단속, 위반건축물 관련 조회, 지방세 체납 여부

다. 지원결정

❍ 지원결정은 서류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 연매출이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

❍ 포기기업 발생시 차순위를 선정

❍ 전담기관은 지원결정 이후 사업포기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차우선 순위 참여기업에게 추가 선정되었음을 통보

7		설비교체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지원결정 및 설비교체 승인을 통보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신청서(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비를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신청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변경된 내용을 전담기관에 변경 신청 및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함

❍ 설비(콤프레셔) 교체 대상

구분	노후 콤프레셔	신규 콤프레셔
공통조건	10HP(마력) 이하 콤프레셔	10HP(마력) 이하 콤프레셔
필수조건	사용연수 8년 이상 건에 한해 지원	지원 결정·교체승인 이후 교체건에 한해 지원
우대조건	-	관내 소재 기업 제품 구매시 가산점 부여

❍ 참여기업은 교체설비에 해당 안내문이 새겨진 스티커를 80㎜ x 20㎜ 크기로 제작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해당 스티커는 진흥원이 교부하며, 참여기업은 교체설비사진 제출 시 부착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여야 함

<예시>

김포시 지원 설비(콤프레셔)

이 설비는 「2022년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설비입니다.

2022년  월  일

8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시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서식4], 교체설비사진[서식4-1],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서식4-2]을 제출하여야 함

- 교부 신청시 첨부서류로는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전자세금계산서, 거래물품내역서, 영수증(입금증))를 첨부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사업비 신청금액 및 교체설비사진[서식4-1]을 확인하여 준공여부를 검토

❍ 전담기관은 준공 확인이 완료된 참여기업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의 사업지원금을 기업통장으로 지급

9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사업공고일부터 시행

첨부		서식 및 평가지표

서식번호	제목
[서식 1]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콤프레셔 교체) 신청서
[서식 2]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3]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콤프레셔 교체) 서류심사표
[서식 4]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 4-1]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콤프레셔) 교체설비 사진
[서식 4-2]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1] 사업신청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콤프레셔 교체) 신청서

신청 기업 현황

기업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 종 목

업종코드

주생산품

주요 보유설비

상시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액

사업

신청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부서 / 직책

이메일

소재지

본사

사업장(공장)

설비(콤프레셔) 교체 내용

노후 콤프레셔
제조회사	모델명	용량	사용연수
전경 사진		명판 사진

신규 콤프레셔(구입 예정)
구입처	모델명	용량	견적금액

위와 같이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콤프레셔 교체)」을 신청합니다.

2022.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선정 후 연락·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보유․이용 기간		영구(단, 5년 이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파기)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추가 수집 항목		행정처분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사업의 실적(성과)보고 등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제공 기간		영구
	제공받는 기관		중앙·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기업 지원사업 수행 및 운영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콤프레셔 교체)」 및 사후관리 기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3] 서류심사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서류심사표

-노후 콤프레셔 교체-

평가일 : 2022 .    .    .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사:	검 토 자	(서명)
	사업장(공장):

서류심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참여기업의 매출규모(25점) ※(필수)전년도 매출액 30억 미만	25	- 전년도 매출액 5억 미만
	20	- 전년도 매출액 10억 미만 및 5억 이상
	15	- 전년도 매출액 15억 미만 및 10억 이상
	10	- 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 및 15억 이상
	5	- 전년도 매출액 30억 미만 및 20억 이상
상시 종업원수(25점) ※(필수)신청일 기준 10명 미만	25	- 2인 미만
	20	- 3인 미만 및 2인 인상
	15	- 5인 미만 및 3인 이상
	10	- 7인 미만 및 5인 이상
	5	- 10인 미만 및 7인 이상
교체설비(콤프레셔)의 노후화 정도 (25점) ※명판 제조년도 기준	25	사용연수 12년 이상
	20	사용연수 11년 이상 및 12년 미만
	15	사용연수 10년 이상 및 11년 미만
	10	사용연수 9년 이상 및 10년 미만
	5	사용연수 8년 이상 및 9년 미만
김포시 산업 기여도(15점) ※사업자 또는 공장 등록일 기준	15	관내 사업활동 기간 10년 이상
	12	관내 사업활동 기간 5년 이상 및 10년 미만
	9	관내 사업활동 기간 3년 이상 및 5년 미만
	6	관내 사업활동 기간 1년 이상 및 3년 미만
	3	관내 사업활동 기간 1년 미만
관내 소재 기업 제품(콤프레셔) 구매여부(10점) ※견적서 제출본 기준	10	- 관내 소재 생산 제품 구매시
	5	관내 소재 유통/판매 제품 구매시
	0	- 미해당
합 계

※동점일 경우, 매출규모가 낮은 기업 우선 지원

[서식4]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1. 신청인

참여기업		대표자
연락처		과제책임자
소재지	(본사)		(공장)

2. 신청 내용

과제명
총사업비		사업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사업지원금 지급요청 금액		천원

3. 참여기업 사업비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서류]
1.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

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물품내역서, 영수증(입금증)

3. (서식)교체 설비 사진 1부.

4. (서식)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1부.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콤프레셔 교체)」 완료에 따라 사업지원금을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4-1]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콤프레셔) 교체설비 사진

기존설비(교체전)
전경 사진	기기 명판 사진
신규설비(교체후)
전경 사진 ※교체설비 스티커 부착	기기 명판 사진

[서식4-2]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지원금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금번 김포산업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노후 콤프레셔 교체)』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지원금 신청 시 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 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지원금 집행․정산 시 자부담을 부풀리는 행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징구하는 행위 등 지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지원금 집행이후에는 지원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의 임의 담보설정,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지원금의 신청과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하겠습니다.

5. 당 사는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지원사업 지원중단 등 귀 기관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