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노후 생산설비 교체-

2022. 02.

사업담당자	기업육성팀	조준석	책임연구원	☎ 070-4269-4082
사업부서장	기업육성팀	박노현	팀장	☎ 070-4269-4084

목    차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4

5. 신청·접수	5

6. 평가 및 선정	7

7. 협약	10

8. 지원금 지급	11

9. 사업비 조성 및 관리	11

10. 중간보고 및 평가	14

11. 완료보고 및 평가	15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5

13. 정산잔액 처리원칙	16

14. 평가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16

15. 시행일	16

[첨부] 서식 및 평가지표	17

1		목적

❍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포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함

❍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 예산의 수립□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김포시를 말함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김포산업진흥원을 말함

❍ “평가위원회”라 함은 대상과제에 대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해 5∼7인 내외의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 “기업지원단”이라 함은 김포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김포산업진흥원 분야별 「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Pool)」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말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목표에 따른 공정개선/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 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 “과제책임자”라 함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참여기업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참여기업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함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관리기관 (김포시)
기업지원단
			전담기관 (김포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나. 관리기관

❍ 관리기관으로서 김포시의 담당 업무

-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사업계획서 심의 및 검토, 확정

다. 전담기관

❍ 김포산업진흥원은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

- 사업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 참여기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 사업의 점검,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 기업지원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전담기관, 참여기업)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라.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평가를 위하여 기업지원단 Pool을 활용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 내외의 산□학□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

- 참여기업 선정 우선순위 조정 및 선정, 지원금확정

- 협약의 해약, 중단,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의 안건 심의

- 참여기업의 협약변경요청과 관련하여 필요시 협약사항 변경 및 조정심의

<기업지원단의 전문가 Pool 모집분야>

구 분	전문가 유형
경영, 인사, 마케팅 등 비즈니스 분야	·교수 ·유관기관 전문가 ·국가공인자격 소지자 ·기타(실무경력자, 기업대표 등)
정책 연구
생산·공정·품질 및 연구개발
4차산업
창업 보육
특허 및 기술사업화
김포시 5대 대표산업 전문가
※ 김포시 5대 대표산업: 전기자동차,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관광레저, 스마트 물류

마.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과제 관련 기술개발 추진 주도

- 선정과제 사업비 집행과 대응자금(현금) 부담 등

- 공정개선/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 과제 수행

-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전담기관, 참여기업)

- 사업수행 전 과정에 연구개발 참여 및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사업의 중간․완료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4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방법		비고
추진 계획 수립		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 사업개요, 사업세부내용(지원대상, 추진절차 등) 등		진흥원 (내부결재)
공고 계획 수립		사업별 공고 계획 수립 - 공고문, 신청서 양식 등		진흥원 (내부결재)
사업공고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진흥원/ 유관기관
서류 접수 및 검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 제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서면 검토 실시 참여자격 확인 기업 대상 현장실사		진흥원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평가위원회를 5~7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계획서 확정		평가위원회
사업지원금 교부결정		사업비 내역 검토 및 조정 ①교부신청 요청 및 ②교부결정 통지		진흥원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협약체결(진흥원 ↔ 참여기업) (1차)사업지원금 지급(총 지원금의 70%)		진흥원 ↔참여기업
사업 수행		사업별 과제 수행(최대 6개월 이내)		참여기업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제출 및 착수점검		진흥원 →참여기업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점검(수시점검)		진흥원 →참여기업
완료보고		완료보고서 제출 및 최종점검 현장실사 실시(평가위원 방문)		진흥원 →참여기업
사업결과보고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진흥원 (내부결재)
사업비 정산 및 지급		사업비 정산 및 보고 (2차)사업비 지급(지원금 잔액 30%)		진흥원 →참여기업
사후관리		완료기업 지원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		진흥원

5		신청·접수

가. 공고

❍ 전담기관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시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전담기관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고를 홍보

❍ 공고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청요건, 평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의 참여 자격

❍ 공고일 기준 김포시 사업장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중 전년 매출액 30억 미만 40개사, 전년 매출액 30억 이상 11개사 지원

□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 ․ 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다.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 지원분야

❍ 노후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1.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비용 지원(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등)

2. 제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

-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POP(생산시점 관리시스템)

MES(통합생산정보시스템), CAPP(공정설계 지원시스템) 등

3.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지원 등

□ 지원조건

❍ 지원금은 공정개선/개발비용의 60% 이내로, 기업당 2,500만원 한도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원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 최대 6개월 이내 공정개선/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과제

라. 신청방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담기관 홈페이지(www.gopa.or.kr)에서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이메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 개인·기업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 사업계획서[서식 3]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서 요약, 기업 현황, 개발과제 현황,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 기타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 사업신청 서류

작성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1]

□ 개인·기업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2]

□ 사업계획서 [서식 3]

증빙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 ※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교체설비사용년한 확인서류

- 관리장부사본, 구매서류, 기계에 부착된 신고필증, 제조년월 등

□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증빙서류

(해당시 제출)

□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해당시

- 특허출원서 또는 등록증

□ 국가 및 공공기관 과제(사업) 수행실적 ※해당시
- 수행실적서,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대기업 가산점 증빙 ※해당시

6		평가 및 선정

가. 선정절차

❍ 신청과제에 대한 서류검토를 통해 적격여부 등 확인 후 심사(선정평가위원회)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필요시)		행정처분 여부 확인		기업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기업		진흥원		진흥원		관리기관		진흥원 /중소기업

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류평가표[서식 4]와 아래 사항을 확인

-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 타 기관 등이 지원하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참여기업 및 기업 대표의 신용불량 여부, 제재 대상 등

<과제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

① 중복성 판단요소 :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내용

② 중복성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

③ 중복성의 검토방법 :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 중복성 검토결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전담기관은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서류 보완을 요청

❍ 1차 서류검토 결과는 40%의 비중으로 반영(정량평가)

❍ 전담기관은 서류심사 결과 참여 자격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시 기업지원단을 동행하여 신청과제의 적합성 여부 현장 확인

다. 심사 및 선정(선정평가위원회)

❍ 선정평가위원회는 기업지원단Pool을 활용하여 외부전문가 5~7인 구성

※ 특정산업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기업지원단 pool외 전문가 위촉

❍ 신청기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업무담당자 1인이 간사로 참석

❍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위원회 운영수당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평가내용(서식5 참조)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개발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사전준비성, 사업화 가능성, 가감점적용

-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선정은 평가위원회 점수 및 서면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이상을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 동 사업의 미수혜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그 외에는 정성평가점수-정량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함

❍ 포기기업 발생시 차순위를 선정

❍ 참여기업은 지원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제 선정결과(사업비, 추진일정 등)가 변동 시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지원과제 선정 이후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차우선 순위 참여기업에게 추가 선정되었음을 통보

7		협약

가. 협약체결

❍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서식 6]을 체결

❍ 협약서에는 협약기간, 사업비 지원규모,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관리 등을 포함

❍ 참여기업은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협약체결 전일까지 사업비관리 전용통장(참여기업명)을 개설

❍ 협약서류 중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가입금액은 지원금으로 함

❍ 협약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함

❍ 전담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협약 전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기업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나. 협약의 변경

❍ 참여기업은 과제의 변경 ․ 수정 및 사업비의 변경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전담기관에게 협약변경승인요청서[서식 7]에 의하여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협약변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전문가는 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8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과제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지원금 교부신청서[서식 8]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은 2회 분할로 지급

- 참여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총액 및 부가세 비용(총사업비 10%)을 전용통장으로 입금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입금여부 확인 후, 사업지원금의 70%을 전용통장으로 지급

-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지원금의 잔금(30%)을 납입하여 과제를 진행

- 전담기관은 과제 완료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의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지원금의 잔금(30%)을 정산하여 참여기업의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으로 지급

❍ 참여기업은 지원금 수령계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9		사업비 조성 및 관리

가. 사업비의 조성

❍ 사업비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조성비율	100%	60% 이내 (최대 2,500만원 이내)	40% 이상 (현금)

나.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

❍ 총 사업비는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등으로 세분하여 계상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계획서[별표1]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 비목 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배제

❍ 사업비의 비목별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다.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

□ 기자재 및 시설비

❍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임차·사용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제외)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 및 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사무 용도를 위해 구입되는 컴퓨터(부속품 및 소프트웨어 포함) 등 사무용 기자재의 구입은 허용되지 않음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경비는 구입원가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ㆍ연구 활동을 위하여 투입, 보유하고 있는 시약 및 재료는 구입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ㆍ관리 경비는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공인기관 시험 분석료 등의 소요 비용 가능) 다만,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계상

라. 사업비의 관리

❍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타 사업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동 계좌와 연결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집행함

❍ 타 계좌를 통해 사용된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전용통장에 예치된 지원금과 기업부담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지방재정법(32조의 8, ③)에 따라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액은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로 나누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반납

❍ 사업비의 지출은 참여기업의 대표(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협약 및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 불가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내역 중에서 예산 소모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행위 혹은 사업목적과 별개의 영리행위로서 사업비를 전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사업비를 환수함과 동시에 참여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지출은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품의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지급결의서, 영수증(온라인 입금증, 카드매출전표)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 참여기업은 사업비 집행내역 산정 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사업비사용내역을 비목별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사업비 계상기준에 의한 비목내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단, 변경된 내용은 사업비 사용 후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10		중간보고 및 평가

가. 중간보고

❍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의 1/2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간보고서[서식9]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서 제출시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출 증빙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나. 중간평가

❍ 전담기관은 해당 과제별에 해당하는 중간보고서 내용확인 및 진행사항 등을 평가함

* 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기간 이외에도 필요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중간평가표를 통해 평가결과를 작성

- 60점 이상 : 계획된 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60점 미만 :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 조기완료 : 당해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된 과제

❍ 전담기관은 중간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사업지속여부 결정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를 진행할 수 있음

11		완료보고 및 평가

가. 완료보고

❍ 참여기업은 협약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완료평가

❍ 전담기관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선임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완료보고서 내용확인 및 완료사항을 평가함

❍ 선임된 전문가는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 등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전문가는 완료평가표를 작성한 후 전담기관에게 제출함

❍ 전담기관은 완료평가결과 사업 미완료 및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참여기업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실패” 여부를 심의하여야 함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 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의 집행이 불량한 경우 보완, 환수,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내 사업비 집행실적 1부

❍ 사업비 집행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통장내역 사본 1부

13		정산잔액 처리원칙

❍ 정산잔액은 총사업비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사용 잔액과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결과 회계감사 결과 부당집행 반환액 그리고 이자액을 정산잔액으로 함

- 단, 발생이자가 십원 미만인 경우 제외하여 산정함

※ 이자액 = 이자 × (총지원금 비율)

❍ 참여기업 조치사항

-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반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14		평가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 전담기관은 평가, 선정 등 동사업과 관련한 평가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표>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원)
선정수당	1부당 2만원	(10개사 선정기준) - 2만원 x 10부 = 20만원 ※(참고)최대 30만원
현장평가수당	시간당 6만원 ※1개 기업 평가시 2시간 소요	(1개사 평가기준) - 6만원 x 2시간 x 1개사 = 12만원

15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사업공고일부터 시행

첨부		서식 및 평가지표

서식번호	제목
[서식 1]	사업신청서
[서식 2]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3]	사업계획서
[별표 1]	사업 비목별 계상 기준
[서식 4]	서류평가표
[별표 2]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서식 5]	선정평가표
[서식 6]	협약서
[서식 7]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서식 8]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 8-1]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 9]	중간보고서
[서식 10]	중간평가표
[서식 11]	완료보고서
[서식 12]	완료평가표

[서식1] 사업신청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신청서

(1) 신청기업 현황
기업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 종목				업종코드
	주 생산품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상시종업원수	명			전년도 매출액				천원
사업 담당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부서 / 직책				이메일
소재지	본사
	공장
가점사항①		□ 김포시 청년기업					□김포시 여성친화 일촌기업
가점사항②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가족친화경영기업 □ 일자리우수기업 □ INNO-BIZ 기업		□ MAIN-BIZ 기업 □ 녹색기술인증기업 □ NET 인증기업 □ NEP 인증기업					□ 사회적기업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2) 신청과제 현황
개발 분야		□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 정보시스템 구축				□ 생산공정 문제해결 □ 기타( )
개발 과제명
개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사업비	기업부담금					사업지원금
위와 같이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을 신청합니다. 2022.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선정 후 연락·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보유․이용 기간		영구(단, 5년 이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파기)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추가 수집 항목		행정처분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사업의 실적(성과)보고 등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제공 기간		영구
	제공받는 기관		중앙·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기업 지원사업 수행 및 운영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및 사후관리 기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3] 사업계획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노후 생산설비 교체) 사업계획서

2022.   .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과제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연구인력현황, 재무현황, 우대기업, 지식재산권 및 정부사업실적 등 사업계획서 상 작성된 내용의 증빙자료 제출 必

Ⅰ	기업 현황

1. 조직 및 인력 현황

1-1. 조직 현황

* 작성요령 :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2-2. 인력 현황

(단위 : 명)
임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3. 우대기업여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여부	지정번호		INNO-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일자리 우수기업여부	지정번호		MAIN-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가족친화경영 기업 여부	지정번호		녹색기술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벤처기업 여부	확인번호		NEP, NET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사회적기업 여부	확인번호		장애인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여성기업여부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여부	-		김포시 여성친화 일촌기업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제출 요망

4.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번호	구 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년월일)	보유자	비 고
1					출원
2					등록
∶

* 1. 최근 5년 이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재

2.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기재

3.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4. 비고란에는 “출원” 또는 “등록” 구분 기재

5. 국가 및 공공기관과의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과제 책임자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출연금 (백만원)	비 고

* 비고란에는 “성공”, “실패”, “진행 중”으로 명시

Ⅱ	과제 현황

▣ 과제명 : ※ 사업신청서 과제명란의 내용을 작성

개발분야	□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 생산공정 문제해결
	□ 정보시스템 구축	□ 기타( )

1. 과제 개요

1-1. 개발 분야 개요

구분	개발 분야 개요
주요 내용	○ 해당 개발 분야 과제의 개요 -

1-2. 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구체적 사실 등 기술) - 사업수행 의지를 제시

No	필요성 및 중요성
주요 내용	○ 신청동기 ○ 사업의 목표 및 개발목표 작성

1-3. 노후생산시설 애로사항 및 문제점(현 시점의 구체적 사실 등 작성)

구분	문제점
주요 내용	○ 노후생산시설의 문제점 또는 개선필요사항 등 서술 -
요약	○ (핵심) 문제점 또는 개선 필요사항 서술(3줄 이내) -
사진	관련 사진첨부 1	관련 사진첨부 2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1-1. 노후생산시설현대화 과제의 개요 - 과제의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1-2. 노후생산시설현대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공정개선 과제의 기술, 경제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혁신성, 희소가치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서술 1-3. 애로사항 및 문제점 - 현시점(과제 이전)의 애로사항 및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해당시 사진 등 첨부

2. 과제의 목표

2-1. 과제목표(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등)

○ 정량적 목표 * 제품상용화,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고용창출 등 분야별 지표를 설정하고 현재수준 및 목표수준을 작성할 것

-

-

연번	분야	핵심지표	현재	목표	증감율	비 고
1	생산	ex)생산향상율	1,000백만	1,200백만	120%
2	품질
3

○ 정성적 목표

- 예시) 개선에 의한 현장 업무의 표준화

- 예시) 개선에 의한 관리체계 개선 등

2-2. 과제내용 및 범위 *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및 공정관련 개발은 공정도 제시

○ 과제 추진 방안 서술

- 예시) OO설비 도입을 통한 품질 개선

예시) OOO방법 활용을 통한 자동화 장치 개발 및 적용

- 세부 개선프로세스 서술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2-1. 과제목표 - 과제의 목표 및 개발내용ㆍ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과제의 목표는 결과물의 최종 목표를 정량화ㆍ수치화하여 제시하고, 결과를 측정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 2-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 과제의 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 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제작할 도면이 있는 경우 첨부) - 기존 공정과 개선된 공정을 대비한 공정도 제시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3. 추진방법

3-1. 추진체계도

3-2. 추진전략 및 방법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3-1. 추진체계 - 위의 예시와 같이 공정개선과 관련한 조직도를 구성하여 사업내용의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전ㆍ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3-2. 추진전략 및 방법 -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사업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과정 등을 서술

4.  개발 추진일정

추진내용	세부 추진일정
	월				월				월				월				월				월
. 예시) 계획 수립
. 예시) 자료수집
. 예시) 공정개선
. 예시) 보고서 작성
과제 완료 예정일	2022년 00월 00일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4. 추진체계 - 추진내용 항목은 추진전략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세부 추진일정은 Bar-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기술적 측면	○ 기술적측면 *기능, 품질, 원가 등 -
경제⋅산업적 측면	○ 경제산업적 측면 * 내수, 수출, 투자, 고용 등 -
활용방안 (사업화 방안)	* 본 사업 수행으로 얻어진 결과물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을 작성 (사업화 계획 등) * 결과물이 기업의 제품(또는 주력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작성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5. 개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은 개발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Ⅲ	사업비 산정내역

1. 사업비 조성(부가세 제외)
* 사업신청서 제출시 예상 비용으로 작성하며, 완료시점 확정사업비 및 지출증빙 제출예정

(단위 : 원)
총사업비(A)	지원금(B)	기업부담금	비고(B/A)
예시) 42,000,000 원	25,000,000 천원	17,000,000천원	59.5 %

* 총사업비의 최대 60%(최대 2,500백만원) 한도로 지원금이 산정되며, 나머지 사업비는 기업부담금으로 산정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공급가액 기준))

2. 비목별 사업비(부가세 제외 금액)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소요내역			비율 (%)	비고
			단가	수량	계
기자재 및 시설비	◦
	◦
	◦
	◦
	소 계
재료 및 기타비	◦
	◦
	◦
	◦
	소 계
총 사업비

[별표 1]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기자재 및 시설비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임차·사용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제외)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 및 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사무 용도를 위해 구입되는 컴퓨터(부속품 및 소프트웨어 포함) 등 사무용 기자재의 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료 및 전산처리비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경비는 구입원가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ㆍ연구 활동을 위하여 투입, 보유하고 있는 시약 및 재료는 구입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ㆍ관리 경비는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공인기관 시험 분석료 등의 소요 비용 가능) 다만,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계상한다.

[서식4] 사업 서류평가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서류심사표

-노후 생산설비 교체-

평가일 : 20  .    .    .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사:	평가위원	(서명)
	사업장(공장):

기업현황 심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참여기업의 매출규모

(15점)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15

-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하

12

- 전년도 매출액 15억 이하

9

- 전년도 매출액 20억 이하

6

- 전년도 매출액 25억 이하

3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15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12

- 전년도 매출액 60억 초과

9

- 전년도 매출액 90억 초과

6

- 전년도 매출액 120억 초과

3

- 전년도 매출액 150억 초과

최근 5년간 정부R&D사업  및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여

(10점)

10

- 5건 이상

8

- 4건

6

- 3건

4

- 2건

2

- 1건 또는 없음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10점)

10

- 41점 이상 : 10점 / 31~40점 : 8점 / 21~30점 : 6점,

11~20점 : 4점 / 10점 이하 : 2점 / 없음 : 0점
※아래 항목에 따라 합계 점수 산출

· 국제특허 등록 1건당 20점, 출원 10점

· 국내특허 등록 1건당 10점, 출원 5점

· 실용신안 등록 1건당 5점, 출원 3점

8

6

4

2

교체설비의 노후화 정도

(5점)

5

내용연수 초과 5년 이상

4

내용연수 초과 5년 미만

3

내용연수 초과 3년 미만

2

내용연수 초과 1년 미만

1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범위표 이내(별표2)

공정 개선을 위한 신규 설비 도입

가점①

(최대 10점)

관내 기업 설비 구매

5

- 관내 소재 기업 제조 설비로 교체시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기업

5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기업

김포시 여성친화 일촌기업 선정 기업

5

- 3년 이내 선정 기업

가점②

(최대 5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1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가족친화경영기업

1

- 경기도 가족친화경영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일자리우수기업

1

- 경기도 일자리우수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INNO(MAIN)-BIZ기업

1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기업

NET, NEP 인증기업

1

신기술 혹은 신기술제품으로 인정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벤처기업

1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여성기업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합   계

[별표 2]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3	6년 (5년～7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4	8년 (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5	10년 (8년～12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	12년 (9년～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7	14년 (11년～17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8	16년 (12년～20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년 (15년～25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서식5] 사업 선정평가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노후 생산설비 교체-

평가일 : 2022 .    .    .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사:	평가위원	(서명)
	사업장(공장):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계
사업추진 필요성 및 적시성 (20점)	∙기존 공정과의 차별성이 있으며, 공정개선을 통해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인가?(적합성 10)	10	8	6	4	2
	∙개발목적이 기업의 성장(경영) 단계에서 꼭 필요한가? (적시성 10)	10	8	6	4	2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신청기업의 사업내용과 과제목표가 적절히 일치하는가? ∙결과물의 성능 및 목표치가 적절한가?(명확성 및 적정성 10)	10	8	6	4	2
	∙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기술이 적절히 표현되고 있는가? ∙개발과제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실현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상품)화 가능성 (15점)	∙개발 후 시장규모의 성장 가능성이 큰 편인가? ∙기업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인가?(시장성 5)	8	7	6	5	4
	∙과제결과물에 대한 생산ㆍ판매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과제개발이 성공할 경우 마케팅 전략과 판로확보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사업화 가능성 5)	7	6	5	4	3
사업의 파급효과 (5점)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응용․파급효과가 높은가?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산업발전에의 영향은?	5	4	3	2	1
소계(60)		점
감점(10)	∙단순교체, 공정개선/개발와 연관성이 낮은 경우 등	점
총합		점
평 가 의 견

[서식6] 사업 협약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협약서

(재)김포산업진흥원, 참여기업은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사  업  명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협 약 기 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협 약 금 액

총사업비	사업지원금	기업부담금
원	원	원

협  약  자

전담기관

(재)김포산업진흥원

원  장

이 하 관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제 1 조【목  적】

이 협약은 (재)김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행하는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이하 “사업”) 수행에 관하여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2 조【협약의 범위】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추진과 관련해 다음 각항의 사항을 협약한다.

①(협약 목적)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간 사업 수행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이행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 수행)

1.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지원금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의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지급)

1. 사업비는 진흥원이 총 소요비용의 60%이내(최대 2,500만원)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40% 이상을 부담한다.

2.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총액 및 부가세 비용(총사업비 10%)을 입금하여야 한다.

3. 진흥원은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입금여부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지원금)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사업비관리통장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진흥원은 참여기업의 경영여건, 개발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사업비의 관리․사용 등)

1.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진흥원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계좌를 통해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4.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체크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⑤(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참여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협약기간 1/2 시점 이후 15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협약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기업은 중간·완료보고서 제출 후, 전담기관이 주관하는 중간·완료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중간·완료평가를 거부할 경우, 협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과제는 “실패”로 간주한다.

⑥(관련자료 제출)

1. 참여기업은 진흥원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진흥원이 주관하는 추정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자료제공 요청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협약 변경)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⑧(협약 해지) 진흥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천재지변, 부도, 폐업 등의 경우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의 타 시로 이전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참여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⑨(환수) 협약이 해약(중단, 실패과제 포함)된 경우, 진흥원은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업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급(협약지원금)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한다.

⑩(기밀유지) 진흥원과 참여기관의 구성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참여기업의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⑪(관계규정의 준수)

1. 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사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진흥원은 운영지침에 의하여 제재하고 사업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⑫(결과물 및 성과의 활용 등)

1.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지원사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성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⑬(기타) 그 외 사업의 수행 절차는 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3 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과 참여기업에 의하여 정한다.

제 4 조【협약의 효력】

협약서는 진흥원과 참여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간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22년  00월  00일

전담기관:	(재)김포산업진흥원	원 장	이 하 관 (인)
참여기업:		대표자	(인)

[서식7]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참여기업명						과제책임자
						연 락 처
과 제 명
협약기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본인은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협약서상의 내용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8]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1. 신청인

참여기업		대표자
연락처		과제책임자
소재지	(본사)		(공장)

2. 신청 내용

과제명
총사업비		사업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사업지원금 지급요청 금액		천원

3. 참여기업 사업비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서류]
1. 최종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서식)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1부.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선정에 따라 사업지원금을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8-1]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지원금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금번 김포산업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지원금 신청 시 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 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지원금 집행․정산 시 자부담을 부풀리는 행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징구하는 행위 등 지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지원금 집행이후에는 지원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의 임의 담보설정,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지원금의 신청과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하겠습니다.

5. 당 사는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지원사업 지원중단 등 귀 기관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9] 중간보고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노후 생산설비 교체) 중간보고서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인)
과 제 명				개발 기간
과제개발비 (천원)		계 획	개발금액	현재 실적 (천원)	집행금액
			( %)		( %)
□ 개발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실적을 작성)
◦ 개발 목표 ◦ 진행현황 - - - - -
□ 개발진행에 대한 참여기업 의견(대표자 작성)
◦ 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중간시점까지 진행에 대한 의견과 기대효과 등을 작성 - - - - ◦ 계획 대비 진도율(%) :
확 인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 과제개발비는 환급금(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입력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단위 : 원)

합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2. 과제개발비 집행내역

가. 세부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소요내역			비율 (%)	비고
			단가	수량	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
	◦
	◦
	소 계
재료 및 기타비	◦
	◦
	◦
	◦
	소 계
총 사업비						100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서식10] 중간평가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노후 생산설비 교체) 중간평가표

평가일 : 20  .    .    .

과 제 명
참여기업명		평 가 위 원	(서명)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가 결 과
			우수	미흡
1. 목표 달성 정도	◦개발목표 달성정도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정도?
	◦개발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이 적절한가?
2. 목표 달성 가능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 개발목표의 구체성 정도? - 개발에 대한 시장성 등 전망이 적절한가?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기간 내 개발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3. 사업비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 내역이 적정한가?
평가 결과	우수( ), 미흡( ), 조기완료( )
평가 의견

[서식11] 완료보고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노후 생산설비 교체) 완료보고서

2022.   .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과제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노후 생산설비 교체) 운영지침에 의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노후 생산설비 교체) 완료보고서

과 제 명

참여기업

대 표 자 명

과제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과제개발비

(최초 계획시 비용)

집행 금액

잔액

집행비율

%

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2-1.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단위	비중(%)	개발목표치	평가방법
1.
2.
3.
4.

3. 사업성과

◦ 기술적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개발결과 활용계획

Ⅰ. 과제추진 현황

1. 개발목표

목 표	추진 실적 (완료시점까지 진행된 내용을 기입)	달성도 (%)

2. 개발 추진일정별 계획대비 실적

세부개발내용	구 분	세부 추진일정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세부 추진일정은 Bar-Chart로 표시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단위 : 천원)

합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2. 과제개발비 집행내역

가.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소요내역			비율 (%)	비고
			단가	수량	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
	◦
	◦
	소 계
재료 및 기타비	◦
	◦
	◦
	◦
	소 계
총 사업비						100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나. 과제 ․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기자재 및 시설비
소 계		천원

2) 재료 및 기타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소 계		천원

다. 증빙자료(모든 자료에는 사업비관리고무인 “원본대조필” 날인)

1) 사업전용통장 거래내역(법인의 타 통장사용 내역 불인정)

(1) 통장거래내역 복사본

(2) 엑셀양식별첨(통장거래 내역순으로 기재)

2) 통장 거래일자 별 지출증빙자료

(1) 내부품의서(기업별 자율양식)

- 과제관리자는 결재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며, 날짜, 내역, 금액 등 기재

(2) 견적서(계약서)

- 거래처(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명, 직인)

- 날짜, 물품내역, 금액(VAT), 담당자명(연락처)

(3)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시 대가지급 유무에 따라 청구/영수 확인

- 발행일 주의할 것(견적서날짜와 영수증날짜 확인)

(4) 거래물품내역서(제품별 사진포함)

- 거래한 모든 내역이 기재되어야하며( “~외 0건” 불인정),
제품별 사진 포함할 것

(5) 지급결의서(기업별 자율양식)

- 과제관리자는 결재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처, 날짜, 내역,
금액(VAT) 등 기재

(6) 영수증

- 온라인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현금거래시 사업자매출증빙)

- 사업관리 체크카드 매출전표

[서식11] 완료평가표

2022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노후 생산설비 교체) 완료평가표

평가일 : 20  .    .    .

참여기업명		대 표 자
과 제 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평가기준

평점

목표 달성도

(40)

참여기업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최종목표

달성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결과물 성능

평가의 적정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

인력활용

적절성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 부적절
10	8	6	4	2

시설 및 장비

활용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사업화 가능성

(40)

개발결과의

실용성

실용화	시장출시	사업화	실용화 미흡	실용화 매우 미흡
20	16	12	8	4

시장성

매우 큼	큼	보통	작음	매우 작음
10	8	6	4	2

수익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감점

3

정당한 사유없이 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및 각종

제출서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합계(100점)

평 가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