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김포산업지원센터 인권경영 운영지침

제정 2023. 8. 12.(지침 제 8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포산업지원센터 (이하 “센터”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센터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센터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센터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센터 경영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사업체 포함)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센터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센터는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센터는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센터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센터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센터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센터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① 센터는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센터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① 센터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센터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센터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 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센터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 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센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센터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센터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센터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 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센터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 부서를 두고,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센터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센터는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센터는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센터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써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담당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센터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 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센터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센터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센터장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센터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센터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